[뉴스현장] '짜고 친 교통사고'…거액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 징역 4년<br /><br /><br />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등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0대 일당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,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료를 챙긴 일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이 일당, 모두 20대라고 알려지는데요. 사기 수법도 아주 다양했다고요?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주범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 다른 일당과 비교했을 때, 형이 월등히 높은데요.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악질 보험사기는 결국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있습니다.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두 번 다 혈중알코올농도, 만취 상태였다고요?<br /><br /> 이 60대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.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도 있는데,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얼마나 됩니까?<br /><br /> 이렇게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사법부 판결이 관대하기 때문이다,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'윤창호법'이 나왔는데, 이 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? 변호사님께선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인식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'윤창호법'이 위헌 결정이 난 상황에서, 이번 사건처럼 재범 이상의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현재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? 과거와는 변화가 없는 거죠?<br /><br />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여교사가 있습니다. 법원은 이 전직 여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?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사건 당시, 이 전직 여교사는 오히려 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, 내가 피해자다,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요?<br /><br /> 손해배상 판결 이전에, 이 전직 여교사는 '아동학대 혐의'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,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. 두 판결 모두, 합의로 맺은 성관계도 '성적 학대'라고 본 거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